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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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		발의연월일 : 2020. 6. 22. 발 의 자 : 강득구․이수진(비)․최종윤 조승래․서삼석․박성준 양기대․고영인․유동수 홍기원․민형배․이원욱 임종성․이용우․양정숙 오영환․홍영표․윤영덕 맹성규․이성만․김원이 전해철․문정복․김민철 서동용․정청래․이수진 홍성국․노웅래․송영길 김두관․황운하․변재일 의원(33인)

제안이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함(안 제31조).

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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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를 “보호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기구(이하 “교직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직원회는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그 학교의 교원”을 “학생회의”로, “학부모”를 “교직원회의 대표, 제34조의3에 따른 학부모회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7조, 제22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학생회, 교직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사항

제4장제2절에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2. 학교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3. 그 밖에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4(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보호된다.
<신 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신 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기구(이하 “교직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직원회는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의-------교직원회의 대표, 제34조의3에 따른 학부모회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2조(기능)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17조, 제22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학생회, 교직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2. 학교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3. 그 밖에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4(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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